주택연금 단점 장점 담보제공방식비교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제도인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주택연금의 담보제공방식 2가지를 상세하게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단점 담보제공방식비교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연금예상금액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의 담보제공방식비교

 

📌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담보제공방식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근저당권 설정 (가입자)	신탁등기 (공사)
담보주택 관리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 관리의 주체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서  담보주택관리의 주체
담보주택 관리 비용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좌동
배우자 승계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서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 요건	연금가입자 또느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함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좌동
임대차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이전 승인 받은 경우만 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이전 승인 받은 경우에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4년 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 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담보주택 유형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1. 복합용도주택     2.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주택     3. 임대차보증금 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주택연금

 

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하면서 평생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의 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부부가 모두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또한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4)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내용
가입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 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분     ①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②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	소득세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 최대 25%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 25% 감면 2.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의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 (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주택연금

 

3.  주택연금의 단점

 

•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여도 연금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주택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소유권 : 가입자)
• 임대차에 제약이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하시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만 임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면 주택연금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 신탁방식 설명 영상

 

지금까지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비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영상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예상연금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