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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해 정부에서 아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20,000만 원의 금액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숨은 정부지원금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수당에 해당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정부지원금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찾기)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즉시 이관합니다.
2. 지원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신청일에 해당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면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포함)
※ 학교에 다니는(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되며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4. 지원금액
|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2만 원 | 월 17만 원 | 월 17만 원 | 월 9만 원 |
|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 지급 개시일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명의 은행계좌 (단,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시려면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 수급자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간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 수급자가 뇌병변,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 수급자가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거나 산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금까지 장애아동수당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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