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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했을 때의 불이익과 분할납부방법 등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을 하시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미납을 하게 되면 가입자 분류에 따라서 내지 못한 납부액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우 등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노후에 받으실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미납기간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신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 없이 미납을 하신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납부를 원하셔도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미납 시 대처방법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는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납부예외신청 : 가까운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 찾기), 전화신청 ☎️(국번 없이 1355)
3. 국민연금 국가지원대상자
◆ 지역가입자
-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이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단,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제외기준 | |
| 소득기준 |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 재산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 지원기간 :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일정한 비율) |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 (일정한 금액) |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 92,700원을 초과이면 월 46,350을 지원받으시고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
-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월평균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시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시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예외기준 | |
| 재산기준 | 재산세 고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 |
| 소득기준 |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
3. 국민연금 분할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하셔서 분할고지 신청을 하시고 납부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에 한해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개월에 걸쳐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신 국민연금은 반드시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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